설 연휴 막바지였던 10일 이명박 당선인은 향후 자신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국정을 이끌 청와대 수석 8인의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수석 인사는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 인선의 취지와 이번 인선안 발표에서 나타난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해 두번에 나누어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적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 당선 인사에서 나타난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이번 인선안 발표에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하면 학자 출신의 대거 등용과 지역 편중 인사를 들 수 있습니다.
총 8인의 청와대 수석 인사 중 6인이 교수 출신이며, 지역에서도 역시 경상도 지역 4인과 서울지역 4인으로 충청,호남,강원,제주, 경기 출신의 인사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에서는 지역 안배보다는 당선인과의 호흡 및 국정 운영능력을 중시한 이명박 당선인 다운 실용인사다라고 격찬하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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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아침발 블로거뉴스에는 시사평론가 김종배씨가 이번 수석 인선과 관련해서 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수석 인선이 관료의 저항과 정무적인 저항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이 그것을 다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비선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것은 특정 인물에 대한 권력의 쏠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김종배씨의 분석 중에 이번 비서진 구성이 관료의 저항과 정무적인 고려가 불충분한 인사라는 분석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론에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청와대를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비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인사라고 봅니다.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행정부와 대통령과의 완충 역할 및 대통령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좌하기 위한 인사구성이었다면 이번 인사는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의 의지를 충실히 계획할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청와대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인사를 이명박 당선인은 했을까요?
간단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는 직할 통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정운영방향은 과거 재벌 중심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회장이나 사장이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국정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각 장관들과 총리들에게 권한을 실어주기 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보좌할 수 있는 청와대 수석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경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했다면 이후 세조대에 이르러 왕권강화를 위해 의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 통치에서 6조 직할제를 통한 직할 체제의 강화를 시도했던 점이 비슷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방향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이러한 국정운영의 가장 큰 맹점은 제어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뜻과 국정운영방침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장치가 적어도 청와대 내부에는 없어진다는 뜻이며, 이러한 점은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반대의견없는 폭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취하고자 하는 이상과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더없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과거와 같은 왕조국가가 아닌 이상 대통령 1인의 생각과 의지만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것은 더 없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와 같은 현상이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서울시장 재직시절 그리고 기업 운영시절의 이명박 당선인을 생각한다면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