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을 보고 "에이..ㅅㅂ 대한민국 ㅈ까라 그래"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는 가능한한 블로그 글들도 안보고 뉴스도 안볼려고 했다.
머..그래도
'20프로도 안되는 투표율 속에서 주경복 후보가 이정도면 정말 선전한거지..'
라는 생각속에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저것 웹 서핑을 하던 도중 흥미로운 제목의 글을 하나 발견했다.
진보성향의 잡지인 레디앙에서 요즘 유행하듯이 블로그로도 글을 발간하는 모양인데... 그 블로그에 실린 글인듯 하다. 다음 블로거뉴스 베스트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제목이 약간 의아스러워서 클릭해서 들어간 후 글을 읽어보았다.
글은 그래도 길이가 꽤 있지만 내용은 의외로 정리하면 간단하다
"현재 공정택이 내세우고 있는 몇몇 공약들 (자사고 확대 및 교육평준화 해제)이 강남 학부모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정책이므로 계급이익을 위한 투표가 아니다. 그냥 전교조가 싫어서 공정택에게 투표를 한 묻지마 투표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 그 글의 요지로 읽혔다.
글을 읽고 순간 어이가 없었다.
' 이 사람 계급투표라는 것의 정의는 확실히 내리고 하는 말인가?'
' 자신들이 계급투표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은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위의 레디앙 글에서 진보신당의 송경원씨가 이번 투표결과를 강남의 계급투표라고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크게 보면 2가지이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학교평준화가 해체되면 평준화의 근간인 근거리 배정이 무너져 강북의 학생이 강남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은 강남 입장에서 반갑지 않다는 점.
그로 인해 근거리 배정이 깨지면 지금까지 강남 교육특구를 유지해 왔던 기본 원리인
‘배제’가 여의치 않게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자사고와 특목고가 확대되게 되면 이미 자사고와 특목고에 많은 수를 입학시키고 있는
강남부모들 입장에서 현재 명문대 입학정원과 대동소이하게 맞추어져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 입학정원이 확대될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입학하게 됨으로서 자신들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할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
첫번째 주장도 틀렸고 두번째 주장도 틀렸다.
첫번째 주장과 두번째 주장은 언뜻 강남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에만 맞추어 생각한다면 맞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강남지역 주민들이 공정택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거주 학부모들, 일정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자본을 통해 내 아이의 신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계층의 몰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정의이다.
단순히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택후보를 찍은 것은 수박 겉핧기 식의 평가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번째 근거나 두번째 근거는 모두 그 논리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첫번째 주장의 경우 학교 평준화의 해체는 강남 특구의 해체라는 표피적 현상보다 앞서 본질적으로
서울 내 학교 시장의 무한 경쟁을 가져오게 된다.
지역을 떠나 보다 많은 자본의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간의 서열 비교를 통해 서열이 높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말이다.
단순히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이다. 오히려 명문 학원과 입시 정보의 습득을 위해 강남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럴듯한 이유가 된 지 오래이다.
강남에 사는 것, 시가 6억 이상의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만한 부를 이미 축적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부를 축적한 부모 입장에서는 지리를 떠나 특별한 교육을 자신의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학교라면 그 어느 곳이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 우선하게 된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 열풍이 부는 것이고 특목고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고교들은 지리의 구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가 해제되게 되면 이제 강남의 부모들은 눈치 안보고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사교육의 세례를 뒤집어 씌운 채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무한 경쟁을 표방하는 공정택표 교육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한 사교육은 최강의 무기로 자리매김 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공정택의 정책을 선택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계급적 이익투표의 결과 아닌가?
이것을 단순히 강북학생들이 강남에 올 수도 있게 된다는 1차원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강남학생들이 강북에 있는 자사고에 돈을 쳐발라서 실력으로 가듯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이제
소위 명문고들은 강남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있고 사교육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로 점령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주장 역시 비슷한 논리로 송경원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자사고가 늘어나면 강남 아이들은 안들어가게 되고 남은 자리는 모두 서민층의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나? 지금은 강남에서도 극히 일부의 엘리트들만이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제는 조금 재산 있고 열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족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너무 치열했지만 이정도라면 내가 조금만 더 사교육에 투자하면 우리 애도 자사고와 특목고에 입학시킬 수 있어!"
이러한 희망이 바로 강남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학부모들에게 공정택을 선택하게 한 투표동기인 것이다.
이것을 지금 2만명 정도의 아이들이 입학하고 있고 그들의 권리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제발찍기라고 생각하는 송경원씨의 시각은.. 정말 1차원적인 사고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교육감 투표는 명백한 계급투표였다.
그 투표에는 대의도 없었고 민주도 없었으며, 아이들도 없었다.
다만 삐뚤어진 부모들의 이기심만이 담겨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부모가 아닌 아이들의 몫으로 온전히 남겨졌을 뿐이다.
ps.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이나... 허울좋은 논리싸움이나 명분투쟁에는 밝았지만..아직 선거전쟁에서 이길라면 멀고도 멀었다..에효.. 이렇게 현상파악을 못해서야 원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