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와 국가는 별개의 경제주체(법인격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그렇고요.
검찰이 보는 견해는 아마도 kbs 의 재산을 관리하는 정사장이 1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함으로써 국가에 이익을 주고 kbs 에 손해를 끼지게 하였다는 취지일 겁니다. 법원의 재판관은 쟁점이 있는 사안인 경우 화해를 권고하는 일이 많은데, 재판관으로서는 그게 편하니까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책임없는 행위로 용납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장난치는(배임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야하고 그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
하여간에 수사를 완료하기 위한 체포(구속이 아님)이므로 나중에 기소후 잘잘못은 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판단하겠지요. 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사장이 그리도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 될 것인데 왜 불응하였느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