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님 관련 이야기로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친 블로고스피어를 그냥 구경만 할려다가
욕먹을 각오로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해가 안되는 것 첫번째.
정말 레진님 블로그는 폭파당한건가?
제가 생각하는 폭파의 기준은 데이터의 상실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도메인과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가
내 자신이 확인할 수가 없게 상실되었다.
내 자신이 확인할 수가 없게 상실되었다.
전 그게 폭파라는 용어와 맞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레진님 블로그는 현재 블라인드 처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접속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운영자 자신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그 블로그는 폭파된 것이 아니지 않나요?
티스토리측에서 처음 취한 것은 관리자 본인을 포함한 전체 유저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였고
지금은 본인에게는 그 제한을 푼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 왜 관리자 본인에게까지 제한을 취하는 조치를 취했나?
그 글만 블라인드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이러한 답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레진님의 글에 대해 부분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수차례 했으나 레진님이 강제로 공개전환을 해서
결국 전체를 닫아버리는 수 밖에 없었다.
(자그니님 글 참조 이젠 레진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티스토리라는 서비스 업체에서 기준에 적발된 글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나 운영자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운영자에 대해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처사인가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레진님같은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포르노 블로그나 스팸 블로그가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경우 당연히 운영자에게까지 블라인드처리가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레진님이 머 우대권 받은 특별계층입니까? 파워블로거면 다인가요?
그도 파워블로거이기 이전에 평등한 하나의 서비스 사용 유저입니다. 똑같이 대접받아야 마땅한거죠.
두번째.
레진님 글의 음란성 기준은 아무런 기준이 없이 취해진 결과인가?
티스토리는 분명히 현행 법규정을 기준으로 예시했습니다.
그 법규정에 어떠한 글이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고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시와 관련된 절차상의 방법에서 티스토리가
지극히 형식적인 방법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거죠?
레진님이 그 기준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의적으로 혼자 지랄하는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법적 소원을 거는 게 맞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구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상실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정도 노력까지 할 각오도 없이 지껄이는 건가요?
그리고 그정도 노력은 무리한 것 아니냐고 하냐면 자신이 지적받은 글을 가지고 공개변론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해보는 노력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레진님이 하신 건 댓글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짤막한 불평과 비난을 퍼부은 것 그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내 글이 블라인드 처리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할려면 그 블라인드들 된 글들을 첨부해서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변론정도는 해야죠.
누가 옳은 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한쪽은 나 잘못없다고 악다구니만 쓰고 있고 한쪽은 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블라인드 처리햇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기준을 제시한 쪽이 합리적인 겁니다.
의문점을 떠나 나의 생각들
법은 사회적인 의식수준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다...(상식)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약하는 규칙이다(상식)그 최소한의 상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회 구성원들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내 생각)
그러한 의미에서 법의 기준은 일반적이 될 수 밖에 없다.(내 생각)
레진님 글 한번도 들어가본 적 없고 풍문으로만 들었지만(이 사태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적인 소재나 표현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전 찬성입니다.
저 자신도 성적 표현에 관련해서 자유로운 비공개 커뮤니티를 즐겨 찾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4800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글을 쓸때는 내 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내 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하려고 가급적 노력합니다.
공개되는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글이 나이와 성별에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기규제는 해야 말이죠.
부적절한 표현이었고 오해를 사는 표현이기에 위의 부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댓글로 다른 포털들도 레진님보다 훨씬 심한 사진 올리는데 왜 레진님에게만 그러냐 그런식으로 말하는데 그러한 포털들도 바뀌어야 될 대상인거지 그 포털이 그러니까 레진님 글은 상관없다는 식의 변명은 웃긴 변명일 뿐입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정해서 규범화해놓은 규칙에 걸렸을 때
2가지의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규칙을 바꾸도록 노력하거나
아니면 그 규칙은 인정하고 그 규칙의 한도 내에서 방법을 모색하던가.
웹이라는 공간이 자유로움을 특성으로 하는 이상 소위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를 무기삼아
음란성을 팔아 이익을 취하고 인기를 취하려는 인간들이 위에 이야기한 레진님 같은 분보다
수십만배는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일반적인 기준은 그러한 음란 블로그들을 제약할 수 있는 기준으로 형성이 되야 맞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시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청소년 보호법 정도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일탈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의 수위가 다르고 또 먼저 걸리냐 안걸리냐의 차이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법은 법이고 편법은 편법입니다.
법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의 변화에 뒤쳐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법이 적용되는 현실내에서 그 법을 무시하고 악용하는 것은 옳은 행위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하고 법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촛불집회하면서 연행에 순순히 응한 것은 집시법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만 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더라도 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레진님이 개개 글에 대한 비공개 블라인드 처리를 무시하고
공개한 이상 법 수준에 따른 재재를 각오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오나 예측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티스토리가 왜 내 블로그를 패쇄했냐고 욕하는건
레진님이 내편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볼 뿐입니다.
음란성의 기준이 모호하다.
또는 블로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티스토리의 서비스이용고객에 대한 대처방식이 부족했다는 논점과
별도로 레진님의 대처방식은 옳은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분명히 비판해야 될 지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체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될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접촉 경로를 확보하고 본인과 접촉한 후에 판단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한 비판에서 티스토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점과 별도로 레진님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을 일체 무시한 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부풀려 가면서
무작정 티스토리를 공격하는 것. 정당한 일 아니지 않나요?
티스토리 정도의 자유도도 불만족스럽다면
그냥 누구 말대로 해외서비스 이용해서
블로그 만들어서 운영하고 메타 블로그 서비스 송고 다 중지하고
그냥 운영하세요.
음란과 스팸을 악용하는 블로그가 훨씬 더 많은 이상
기준이 완화되긴 한국 웹 환경에서는 힘들것 같으니까 말이죠.
표현의 자유라는 잣대에 대한 제 생각은 추가된 이 글로 나타냅니다.
by 이스트라 | 2008/09/04 00:39
이 글은 레진사태에 관해서 이어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처음 글은 레진 사태에 대해 레진이라는 블로거와 티스토리라는 서비스 업체...
읽어볼만한 글들
(저와 관점은 다르지만 읽어볼만한 글들입니다)
레진사건의 의미와 전망1 (민노씨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