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레진사태에 관해서 이어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처음 글은 레진 사태에 대해 레진이라는 블로거와 티스토리라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특히 티스토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변호글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글은 레진이라는 유명 블로거의 글 차단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쇠사슬과 같은 사회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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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스트라 | 2008/09/03 19:49

레진님 관련 이야기로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친 블로고스피어를 그냥 구경만 할려다가 욕먹을 각오로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1.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일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표기되어 있는 기본권중 하나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자유이죠.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야 말로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 시대는 조금씩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범죄처럼 취급받던 표현도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술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범죄로 취급받지만 미래에는 앞서간 표현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표현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나타냅니다.

표현의 자유는 바꿔 말하면 생각의 자유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생각의 자유가 옭아매져 있다면 집단은 발전하는데 속도가 더디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은 전체적인 집단의 평균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맞추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보수적인 기준을 앞서나가는 생각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반위에서 자유롭게 펼쳐질

사회적 기준은 조금씩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2. 표현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가 전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을 지나치게 앞서간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

자유는 일정정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조차 없다면 사회 체계 자체가 유지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위해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이해시키냐입니다.

 

3.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제약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약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술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는 그 보수적인 정도가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1900년대 유럽과도 거의 동급일 정도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제약이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 관습이나 힘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원인인 레진님이 과연 유력한 연예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였다면.

아니 연예뉴스를 공급하는 기자였다면...

 

일반적인 사회의 잣대는 관대해졌을 겁니다.

 

또한 소위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좌파적인 것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제약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제약도 엄연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고

수많은 판례를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구현해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위치내에서의 힘과 위치가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 레진 사태에서 표적은 티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잣대가 되야 한다.

 

이야기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레진님과 관련한 사태에서 정말 비판해야 될 부분은

티스토리의 서비스 절차가 아닌 그러한 부분을 제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억압적인 제약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은 점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이 음성적인 활동을 낳게 하고 그러한 음성적인 활동이

많은 부작용을 도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어떤 분이 이야기한대로 저는 차라리 성인인증 블로그 서비스나

또는 성인을 위한 메타블로그..그런게 차라리 생겼으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그냥 무작정 뚜드려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니까요.

 

 

ps.이전글과 기준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레진님의 포스트에 대한 음란성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법기준에 저촉이 된다고 했고 그 법기준을 무작정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글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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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In Issue 이스트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청년입니다^^ 콘텐츠 팔아먹는 일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1. nooe 2008/09/04 02:03 답글수정삭제

    의견이 만나는 부분도 있고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그래도 앞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길 기대하게 만드는 글을 쓰시는군요.

  2. fulldream 2008/09/04 02:54 답글수정삭제

    우리나라의 현실상 합리적 제약이 가능한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한 유저의 사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부분 포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블로그계에서 표현의 자유가 미치는 영향
    등을 좀 더 논의해본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회사관련 비방글이나 정치관련 글의 경우 정부나 정당, 회사에서
    블로그를 서비스하는 회사에 항의를 보내면 올린 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제가 되거나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죠.
    (이러한 위협 때문에 일부 유저는 설치형으로 돌아가거나 위협이 상대적으로
    덜한 서비스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티스토리도 초기에 위협이 덜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옮긴 분들이 여럿 존재했죠)

    앞으로 한 유저의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련지 모르겠지만...
    단순한 이슈로 넘어갈게 아닌 블로그계를 좀 더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의 범위는 워낙 애매한 편이라...
    차라리 성인들만 볼 수 있는 블로그가 따로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것 역시 또 하나의 규제겠지만... 뭔가 명확하게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통제하는게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3. 나 블로그 없다.... 2008/09/04 04:13 답글수정삭제

    나 두번째 글은 않읽고 갈라다가 마지막에 보니깐 진짜 재밌네.

    "현행 법기준을 무작정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주장하는건 잘못됬다."

    큭큭 그럼, 님하 이런것두 봐바.

    "60년대 미국사회의 불문율인 흑백분리 법규를 어기고 시위를 주도한 모든 흑인은 잘못된 행동을 한거다"

    "현재시대에 가장 힘이 쎈 미국형님 뜻을 거스르고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건 잘못됬다"


    "대통령이 미워도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시위를 하는건 현행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이다"

    열심히 사슈 큭큭

    • 이스트라 2008/09/04 10:47 수정삭제

      하여튼 모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

      잘못된 제도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저항은 처벌을 각오하고 하는 거고 그러한 저항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내글에 내가 집시법관련해서 연행된 것에 대한 이야기 안읽어보셨나요?

      그리고 불행히도 당신이 예를 든 그런식으로 전 행동하고 살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입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네요

    • 마무리 2008/09/05 10:21 수정삭제

      그리고 잘못된 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이스트라 같은 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반대하겠죠^^;;

  4. 어처구니 2008/09/04 22:13 답글수정삭제

    멋지내! 입 맛에 맞지 않는 몇 마디 했던....바로 삭제하는 '몰상식' 헐헐..

  5. 나 블로그 없다.... 2008/09/05 00:49 답글수정삭제

    이스트라님, 기분나쁘게 했다면 미안. 나 요즘 금리오르고, 펀드 작살나고, 환율 날아다니고, 주식 폭락해서 눈에 살기가 씌여있어염. 진짜. 그러다가 님글 보고 댓글 단다는게 까대는글이 됬네염. 음...미안.

    근데, 담부턴 혼자서 일기 쓰는게 아니라, 다른사람하고 소통하는 블로그 하고 싶고, 거기서 개념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부 많이하셈. 나, 글빨 없지만, 그래두 한떄 열심히 블로그질 했는데, 댓글달리는거 보고 많이 깨우져서 내공 쌓는중임. 하여튼, 공부도 하시고, 블로그도 계속 하시고, 그리고 FT, AWSJ, 이런거 좀 보고 한국 어떻게 굴러가는지 관심점 가져주셈. 부탁~

  6. 이카루가 2008/09/05 02:09 답글수정삭제

    그래서 어쩌라구요
    외설인지 예술인지 레진블로그 직접 가서 본 적 없다면서요?
    표현의 자유니 방종이니 잣대니 그걸 논하기 전에 당신이
    레진 블로그 폐쇄건을 필두로 이걸 가지고 계속 논리놀음 하고 있는데
    남의 말만 듣고 부화뇌동해서 실제로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단순히
    포르노 야한 블로그 따위로 도매금해서 판단해버리는 님의 개념이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소위 전문가 되려고 노력하신다는 분이 말놀이하는데 기본도 안되시는군요. 낚시질 재밌나요?
    블로그 하시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논란키우고 전투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낚시질하는데 재미들린것 같다란 생각은 안드십니까?
    조중동 입사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_^ 아주 능력있다고 환영할겁니다.

  7. -ㅁ- 2008/09/05 06:32 답글수정삭제

    ㅅㅂ 아니 레진을 니 안주거리로 삼아서 썰을 풀려면 ㅅㅂ

    레진이 뭐하는 색기인지나 좀 잘 알아봐라

    넌 임마 야구 한일전 보지도 않고 한일전 뉴스보고 호시노 욕하는 색기랑 다를바가

    없어 그러면서 무슨 [블로그마케팅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ㅅㅂ 니가 수박 겉핡고 글 쓰면 전문가 잘도 되겠다

  8. ㅇㄹ 2008/09/05 08:23 답글수정삭제

    조중동에나 쳐들어가서
    나라팔아먹고 살새퀴네 이거

  9. LeSo 2008/09/05 10:15 답글수정삭제

    그렇습니까. 그 포스팅이 그런 취지였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처럼 그 취지 이해 못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먼저 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 잘잘못과는 별개로 - 오인되기 쉬운 글을 썼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일단 사과부터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전에 프로필 이미지를 두산 엔싸이버 백과 워터마크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바꾸고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10. ㅋㅋㅋㅋㅋㅋ 2008/09/05 10:38 답글수정삭제

    아놔 이 사람 같은 말 또 반복하네.
    '현행법기준'이 도대체 뭔데?!!!!!!!!!!
    레진사마는 이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지 꼴리는대로 판단하고 짜른다고 화내는거 아냐?!!!!!!!
    레진블로그 한 번도 안가봐놓고, 티스토리 편들면서 튀어보려고 하더니만, 이제는 밀리니까, 티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잣대??? 웃기네 정말....
    당신 같은 사람 내 잘 알고 있다. 이런 블로그를 하는 목적도...
    진중권처럼 튀는 논객이 되고싶은거지? "세상에 대한 다른 시선" 강박관념? 응?
    남들과 무조건 다르게 보여서 "야 독특한 시선이구나!" 소리를 듣고싶은거지?
    블로그를 통해서 인기도 얻어서 신문사나 잡지사 기고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응?
    근데 명심해라.
    진중권이 돋보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튀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기, 즉, "논리"가 있어서란다.
    너처럼 튀는데만 혈안이 되어서 논리고 뭐고 일단 적고보는 사람이 무슨 논객이자, 시사 전문가냐?
    ㅉㅉㅉㅉ
    내 진심으로 한심해서 그러는데, 너에게 블로그는 이미 시간낭비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찾아봐.

  11. DIVE 2008/09/05 10:39 답글수정삭제

    음... '욕먹을 각오'로 쓰셨다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다소 오해를 사더라도 이스트라님이 '정말로 지적하고 싶었던 바를 나타내려는 원래의 의도'가 드러나는 글이라기보다는, 글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쓰여진 글 같네요.

    '내가 본래 얘기하려 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추가적인 멘트로 주장하시긴하지만... 그저 본문만 읽고 느껴지는 생각은 사실 뭐랑 비슷하다고 해야하나... 이건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건데, 조악한 비유를 대자면 베스트셀러나 인기프로그램에 대한 충동적 반감이라고 해야하나...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남들이 다 재밌다, 좋다 라고 하는 거에 정말 그래? 라면서 뭔가 삐딱한 생각이 드는 거... 왠지 그 물결에 휩쓸리면 안될 것 같아 한발짝 물러나 객관적으로 지켜보고싶다는 그런 자의식이랄까.

    내 의도는 원래 '이런 거' 였으니까라고 말씀하시기전에 이미 직접 쓰신 결과물에 한정된 비난? 비판? 은 별개로 수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전 그게 정말로 '욕먹을 각오'라고 생각하구요.

    '다른 생각'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을 견지하는 태도 만큼은 일관성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특히 익명성을 무기로 틱틱 한두마디 던지고 가는 사람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사고랑 양비론적 사고는... 좀 다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 이스트라 2008/09/05 16:30 수정삭제

      하루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런 지적이 많은 부분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써야 하는거에 대해 생각해본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12. 치세 히로시 2008/09/05 12:12 답글수정삭제

    어휴~ 앞 포스팅에도 댓글 남기고 왔는데 이스트라님 너무 어이없네요~

    이번 글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뭡니까 이건~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그냥 보기엔 레진님이 블로그에 쌩포르노라도 올려놓고 정통부에 정면으로 맞서싸우는 쎅스투사로 몰고 가는거 같은데요~?

    결국 한번도 레진님 포스팅은 안보신겁니까?

  13. 밤양갱 2008/09/05 19:25 답글수정삭제

    첫글에는 양비론, 두번째글은 첫번째글과 아~무 연관없는 뜬금없는 현행제도 비판에

    그 논리의 근거는 현행법에 거부하는 레진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레진 사태, 전선을 분명히 하자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09/04 00:58

    정말 오래 전 일이다. 그만이 ZDNet Korea 편집장으로 일할 때였다. 2004년 10월이니 벌써 4년 전쯤이다. 2004/10/06 내가 쓴 게시물, 내 것이 아니다? 내용 여기서 보기.. 인터넷은 정말 자유롭다. 어찌나 자유로운지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까맣게 잊은 채 한 두 시간씩 ‘싸이질’, ‘블로깅’, ‘정보 게시물 등록’, ‘릴레이 리플’에 빠져 사는 네티즌이 수두룩하다. 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가볍게 여기고..

  15. 티스토리가 규정한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포털편>

    Tracked from nooegoch 2008/09/04 01:57

    티스토리가 규정한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조선일보편>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에 인용한 포털기사는 보는 분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티스토리에서 소개한 티스토리의 '음란물' 관련 규제 정책입니다. 3. 음란물의 경우 (동영상 / 이미지 / 게시글 / 첨부파일 등 포함) 티 스토리 블로그의 음란물 규제 처리 기준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게시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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