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레진사태에 관해서 이어쓰는 두번째 글입니다.
처음 글은 레진 사태에 대해 레진이라는 블로거와 티스토리라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특히 티스토리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변호글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글은 레진이라는 유명 블로거의 글 차단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쇠사슬과 같은 사회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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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님 관련 이야기로 엄청난 파장이 불어닥친 블로고스피어를 그냥 구경만 할려다가 욕먹을 각오로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1.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한가?
일단...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표기되어 있는 기본권중 하나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자유이죠.
왜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야 말로 사회 변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 시대는 조금씩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범죄처럼 취급받던 표현도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술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범죄로 취급받지만 미래에는 앞서간 표현으로 칭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표현함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에게 나타냅니다.
표현의 자유는 바꿔 말하면 생각의 자유와 동일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생각의 자유가 옭아매져 있다면 그 집단은 발전하는데 속도가 더디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은 전체적인 집단의 평균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맞추어질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보수적인 기준을 앞서나가는 생각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반위에서 자유롭게 펼쳐질 때
사회적 기준은 조금씩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고 존중받아야 될 권리입니다.
2. 표현의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가 전부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기준을 지나치게 앞서간 나머지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
그 자유는 일정정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약조차 없다면 사회 체계 자체가 유지되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위해정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이해시키냐입니다.
3.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제약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과연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약하고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술에 관련된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는 그 보수적인 정도가 (최근에는 많이 나아졌지만)
1900년대 유럽과도 거의 동급일 정도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제약이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 관습이나 힘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원인인 레진님이 과연 유력한 연예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였다면.
아니 연예뉴스를 공급하는 기자였다면...
일반적인 사회의 잣대는 관대해졌을 겁니다.
또한 소위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좌파적인 것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제약과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한 제약도 엄연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고
수많은 판례를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구현해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위치내에서의 힘과 위치가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4. 레진 사태에서 표적은 티스토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잣대가 되야 한다.
이야기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레진님과 관련한 사태에서 정말 비판해야 될 부분은
티스토리의 서비스 절차가 아닌 그러한 부분을 제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억압적인 제약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은 점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이 음성적인 활동을 낳게 하고 그러한 음성적인 활동이
많은 부작용을 도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구요.
어떤 분이 이야기한대로 저는 차라리 성인인증 블로그 서비스나
또는 성인을 위한 메타블로그..그런게 차라리 생겼으면
이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그냥 무작정 뚜드려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니까요.
ps.이전글과 기준이 왜 다르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레진님의 포스트에 대한 음란성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현행 법기준에 저촉이 된다고 했고 그 법기준을 무작정 무시하고 자신의 뜻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글은 현행 제도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