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과거에 직권상정. 어떻게 바라봤었나?
추석 이전 국회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올 추가 경정예산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크게 한판 붙었기 때문입니다.
출처:뉴시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국 12일 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의는 불발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결국 과반수 이상의 자당 의석을 믿고 강행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냐구요? 한마디로 코메디도 그런 코메디가 없었습니다. 기껏 밤 10시가 넘어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원들을 전부 불러 모았지만 이미 의원들은 추석 연휴 쉬겠다고 사방팔방 흩어진 상황..
우여곡절끝에 의원 과반수는 모으는데 성공했으나.. 예결특위위원들을 다 끌어들이지 못해서 엉뚱한 의원들을 세우고..그걸 민노당에게 지적당해..결국 통과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강행돌파하겠다고 폼 잡으면서 정당간의 신뢰도는 까먹을대로 다 까먹고,
정작 이득은 하나도 보지 못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게 되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퇴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자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해줬다고..온갖 불만은 다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 10년간도 꽤 자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난 2004년 4대개혁입법 통과 과정에서도 지금의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직권상정요청을 했었고.. 그 때 당시 김원기 국회의장이 결국 버티고 버티어서 국가보안법철폐등 4대 개혁입법의 통과가 무산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때는 국회 직권상정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요?
그와 관련해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의원 123명 전원이 서명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개정안에서 직권상정의 요건을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로 제한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무조건 국회 모든 당의 협의를 거쳐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정희수 전의원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수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를 남용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ㅎㅎ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안했다고 툴툴거리는 한나라당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네요.
법이라는 것.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입장이고 어떤 상황이더라도 공정하게 적용이 되야 법이고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과 법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편의와 유리를 위해서만 원칙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상 국민들이 과연 정치를 신용할 수 있을까요?
ps.이 문제에 관해 민주당도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맞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에 대해 잊고 있는 정치권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