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n Issue : 대~충 국정조사 때우고 종부세 무력화 시키려는 강만수 장관

지난 6일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이 내뱉은 말

“현재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세대별 합산)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입했으며, 행정부와 독립되서 헌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리 접촉했다고 실토한 이 발언.

이 발언에 대해 뒤늦게 재경부와 헌법재판소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이 내뱉은 발언이 아무런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일리 없고 뒤 늦게 해명한 보도자료 조차 재경부와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강만수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재경부의 과장급 직원을 헌재에 파견하기까지 했다”며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 과정이라고 까지 해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나고 어이없어 하는 것은 장관 스스로의 입으로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 헌재의 판결내용을 일정정도 미리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다른 기관과 논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언이 단순한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 오히려 스스로 부하직원을 비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주무장관이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 동의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11일부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3일 강만수 장관이 밝힌대로 종부세에 대해 부분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당장 종부세의 시행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강만수 장관이 할 행동이야 뻔히 예상되다 시피
"오해다, 잘못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자신이 스스로 밝힌 헌재와의 밀월은 넘겨버리고 자신들이 목적했던 종부세만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내일 것입니다.

이 대로 그냥 두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2프로의 특정 기득권층만을 위해 정책을 펼치려는 것. 그 것에 대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해야할 일 아닐까요?

※ 종부세폐지 반대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힘이 조금이나마 잘못된 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바랍니다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총 84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국민중 해당되는 사람이 채 1프로도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세금에 대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자신들이 속한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99%의 서민대중을 희생시키려 하는 '강부자 정책'의 신호탄입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세수 2조2천억원은 일반 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으로 보충될 예정이며 종부세로 조성된 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그 사업들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프로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종부세 폐지.

이대로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티즌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