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어떠한 사람이나 집단이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내부 인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내부인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릴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현재 내부 인원들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 전두환 정부의 경우 총칼로 집권한 자신들의 정권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3S정책을 편 예가 있고, 수천년간의 인류 역사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그러한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도 내부의 경제적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대한 침략을 방법으로 택한 적도 있구요.
지금 이명박 정부도 역시나 과거 여러 집단이 취했던 국면전환방법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내부가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큰 고통에 처해 있고, 그로 인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채 30프로도 넘지 못하고 있자, 외부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여러가지 사건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죠.
한 예가 북한과의 관계악화이고,
또 하나의 예가 정치적 상대편에 대한 감찰 및 비리 조사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악화는 물론 북한측에도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지만, 그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는 10여년 전에 비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의 잇단 강경발언과 친 정부 단체들의 북한 자극이 결국 남북관계를 얼음장으로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북한쪽에 일임한 채, 국민들의 적대감을 북한에게 쏟아붇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친정부매체와 정부 매체를 이용해 여론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무차별 감찰 및 비리조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무리한 검찰조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세종증권 비리에 대한 수사의 경우도 자신들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이전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김민석 최고위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나, 세종증권 인수 비리에 대해 옹호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이시기에 적극적으로 터트리고 밀고나가는 이유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의 불만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더구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제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어떠한 국민들이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그저 정적죽이기와 외부 위기 조성을 통해 국면 전환만을 하려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떤 국민이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시선 돌리는 눈가리고 아웅 짓거리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지, 이명박 정부의 행태에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