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n Issue

지난 1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4대강 살리기등을 주요 골자로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지역 살리기` 총 100조원 투입
 
이 계획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대운하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총 14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 주요 과제로는 노후된 제방 보강 및 토사 퇴적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설치, 비상용수 공급용 친환경보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대운하 추진을 위한 1차 정비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극구 부인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기초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글로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굳이 같은 내용을 재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글
MB정부의 하천정비사업은 대운하건설사업이다
4대강 정비=대운하 추진, 세살짜리 아가도 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실제로 지역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전 참여정부시절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이전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지금의 여당인 한나라당 및 보수 언론은 십자포화를 쏟아부으면서
그 사업들에 대해 태클을 놓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 보수 언론들이 내놓은 기사들의 일부입니다.

" 수많은 공공기관을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전국 시도에 균등 배치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평등주의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색깔이 짙은 것이다. 이러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많다."

 
<매일경제 2007. 12.12일자 사설  공공기관 이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중 일부>

그 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 반대를 위해 헌재소원까지 동원해가면서 극력 반대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몇년간의 노가다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방 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이전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 이 2가지 중에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경기를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하지만 후자보다 전자에 역점을 두고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모습입니다.

아..물론 지금 정부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공공기관 이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 그 열과 성은 훨씬 줄어들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여당 출신의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극력 반대에 부딛혀 제대로 추진도 못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잇달아 하고 있으니..지방으로의 기업 및 기관 이전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몇년 경기 반짝 부흥을 위해 노가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방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 것은 공부 많이한 중앙 부처 공무원들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매몰된 채 국가의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은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 정부의 공무원들은 얼마나 속이 탈 지 미루어 짐작이 가는 하루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