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회내에서의 여야간 입법전쟁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목받아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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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의 기자회견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잠정합의된 법안부터 우선 통과시켜라, 그리고 새해되면 나머지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 만약 새해까지 나머지 법안 합의되지 않으면 물리력으로라도 의사진행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합의된 것 우선 처리하고, 합의 안된것은 더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단을 내리겠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위 제안에 담겨진 속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단 명분을 쌓으면서 본회의 농성을 풀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여론이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만큼 합의된 법안 처리사안을 두고 본회의 농성을 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당은 김빠지게 하고, 국회본회의장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금 한나라당이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합의법안 우선 통과시키자면 현재의 농성을 풀 수 밖에 없고
그 후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대해 통제권을 강화한 상태에서
한나라당만으로 직권상정을 통해 쟁점법안 통과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수순 아닌가요?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시도에 설마 민주당이 속을 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속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라이 단세포 같은 인간들!"이라고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