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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종부세 팀블로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8-11-13T03:08:57+09:00

최근 제가 벌이고 있는 종부세 폐지 반대 팀블로그에 관련해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1372.html 사실 그동안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몇번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에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말지 10월호에도 제 블로그 글이 하나 실리기도 했고..전에 데일리서프에 칼럼을 쓴적도 있구요. 그런데..블로그에는 그전까지는 별다르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귀찮았거든요. 별로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도 안들었고.. 그런데 이번 건 굳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부세 팀블로그에 대해 조금이나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군요. 헌법 재판소는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우리 불쌍한 종부세는 그 운명을 결정짓게 되겠죠. 합헌이 나던, 위헌이 나던 종부세 팀블로그는 당분간은 계속 이끌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쉽진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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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국정조사 때우고 종부세 무력화 시키려는 강만수 장관

2008-11-10T10:19:12+09:00

지난 6일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이 내뱉은 말 “현재 정부가 헌법재판소와 접촉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일부(세대별 합산)는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개입했으며, 행정부와 독립되서 헌법을 기초로 판단을 해야 할 중립적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미리 접촉했다고 실토한 이 발언. 이 발언에 대해 뒤늦게 재경부와 헌법재판소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그 해명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이 내뱉은 발언이 아무런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일리 없고 뒤 늦게 해명한 보도자료 조차 재경부와 헌법재판소의 해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강만수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와의 업무 협조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는 재경부의 과장급 직원을 헌재에 파견하기까지 했다”며 지난달 재정부 세제실장의 헌법재판소 방문은 일상적인 의견 전달 과정이라고 까지 해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제실장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화나고 어이없어 하는 것은 장관 스스로의 입으로 헌법재판소와 접촉을 통해 헌재의 판결내용을 일정정도 미리 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미리 다른 기관과 논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발언이 단순한 오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설령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 오히려 스스로 부하직원을 비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주무장관이 그러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반증 아닐까요?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한나라당까지 동의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11일부터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3일 강만수 장관이 밝힌대로 종부세에 대해 부분위헌판결이 나게 되면 당장 종부세의 시행은 중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에서 강만수 장관이 할 행동이야 뻔히 예상되다 시피 "오해다, 잘못이해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자신이 스스로 밝힌 헌재와의 밀월은 넘겨버리고 자신들이 목적했던 종부세만 무력화시키면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내일 것입니다. 이 대로 그냥 두 눈뜨고 지켜봐야만 하는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이 원한 대로 2프로의 특정 기득권층만을 위해 정책을 펼치려는 것. 그 것에 대해 반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의 해야할 일 아닐까요? ※ 종부세폐지 반대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힘이 조금이나마 잘못된 일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바랍니다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총 843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국민중 해당되는 사람이 채 1프로도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세금에 대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자신들이 속한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99%의 서민대중을 희생시키려 하는 '강부자 정책'의 신호탄입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세수 2조2천억원은 일반 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으로 보충될 예정이며 종부세로 조성된 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그 사업들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프로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종부세 폐지. 이대로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티즌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 종부세를 지키는 힘을 모으기 위한 까페를 개설했습니다. 함께 모인다면 힘이 조금이나마 배가가 되지 않을까요?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부세 지키기 프로젝트 까페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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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력화 반대를 위한 배너 배포 중입니다^^

2008-11-07T13:30:08+09:00

어제부터 조금씩 슬픈 종부세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보고 있는 이스트라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시도는 이제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넘어 고유한 사법권의 지위까지 넘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만수 장관이 스스로 밝힌 대로 헌재에서 미리 위헌판결까지 내도록 압력을 넣고 체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어제부터 해서 이러한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맞서 일단 몇몇 블로거분들과 함께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 위한 어려운 일을 시작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지 않는다면 종부세무력화를 막아내기 위한 여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참여하실수 있을까 고민끝에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배너를 다는 배너 배포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뚝딱 뚝딱 만들었죠^^;; 아마추어의 솜씨라 조금 어설퍼보일지 몰라도 종부세 무력화 반대를 위한 열정은 충만합니다^^; 많이들 펌질하고 블로그에 함께 달아주셔서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시도를 반대하는 여론을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가로 크기 160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404" target="_blank"><img src="http://cfs.tistory.com/custom/blog/28/283148/skin/images/1_160.jpg" border="0" alt="우리 슬픈 종부세를 구해주세요"/></a> 2)가로크기 200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404" target="_blank"><img src="http://cfs.tistory.com/custom/blog/28/283148/skin/images/1_200.jpg" border="0" alt="우리 슬픈 종부세를 구해주세요"></a> ps.현재 종부세무력화 저지를 위한 아고라 청원도 진행중입니다. 청원에도 힘을 보태주세요^^; 전 국민에게 바랍니다 강부자들을 위한 종부세폐지 반대합니다. 총 504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체 국민중 해당되는 사람이 채 1프로도 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 세금에 대해서 상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자신들이 속한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99%의 서민대중을 희생시키려 하는 '강부자 정책'의 신호탄입니다.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부족한 세수 2조2천억원은 일반 서민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 인상으로 보충될 예정이며 종부세로 조성된 세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던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그 사업들을 중단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인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1프로의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종부세 폐지. 이대로 두고봐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티즌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이 글은 종부세 팀블로그 (http://jongbuse.net)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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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들의 힘으로 슬픈 종부세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2008-11-07T16:09:38+09:00

재작년에 몇몇 아시는 분들과 네티즌분들과 함께 다음까페를 열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등을 한 적이 있다. 그 주제는 8.31부동산 대책을 지키자는 것이었다. 내가 활동했던 까페 주소 http://cafe.daum.net/831safety 사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옳은 정책이 좌초되거나 부당한 정책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짧게나마 알고 있었기에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다. 그러한 것에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 별난 성격도 물론 한몫했지만 말이다. 그 운동을 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많은 자료를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추진 운영되던 종부세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알게 되었다. 그때 종부세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이 것이 시행된다면 정말..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가졌었고 말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집값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은 신나게 부셔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는 종부세도 물론 포함되어 있었고... 내가 20대의 몇 달간을 바쳐서 노력했던 것들이 매도되고 부셔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 참여에 대한 열의도 많이 사라진 채 그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내 자신. 그런데 얼마전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하나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제목은 '슬픈 종부세'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정말 오랜만에 구구절절히 동의해가면서 읽은 글이다. 특히 글의 이부분 "종부세는 그 자체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단지 참여정부가 이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부세의 이 슬픈 운명이 가여울 따름이다. 종부세에 대한 반대 여론은 조세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종부세와 관련한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면 여론의 동향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의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부세가 폐지된 후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합 부동산세가 도입된 이후부터 종부세는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으로부터 소위 돌림빵을 당해왔다. 그들이 씌운 굴레에 의해 마치 종부세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내려지는 세금처럼 포장되어 왔고 그들은 올해 집권한 이후 그러한 종부세를 없애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번 만큼 세금을 낸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 것일까?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몇억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고 그 얻게된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매도당할 일일까... 어쨋든.. 종부세는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슬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런데..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는 것. 먼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준구교수의 말대로 종부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여론이 종부세 폐지 반대가 대부분이 된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기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도중 오랜만에 예전 시민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지인을 만나서 술을 먹던 도중 지인이 나에게 던진 말이 충격을 주었다. "이제 안에서 활동 안하니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하기로 한거냐?" 마치.. 안에서 일할때는 열심히 머든지 할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막상 사회인이 되니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옳지 못한 일에 대해 무관심해져가냐는 질책.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먼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머리속을 스쳐갔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 나는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 끝에 몇몇 안면있는 블로거들과 의논을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 그들도 함께 참여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고를 쳐보겠다고 결심했다. 블로거들의 힘으로 옳지 못한 사회이슈에 대해 먼가 목소리를 함께 내보자. 각각 개인이 이야기하면 인터넷 공간속에 흩어지게 되는 목소리일 뿐이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이슈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면 조금이나마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종부세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라도 가지게 한다면 성공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종부세를 지켜내기 위한 블로거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보려 한다. 함께 팀블로그를 만들고 배너를 배포해내고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어찌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방관자로 지내는 것, 그것보다는 이것이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위에 이야기한대로 이번주부터 종부세 지킴이 팀블로그 운영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서 미약하게 시작을 하려 하지만 많은 블로거분들이 함께 해 주실 때 정말 영향력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주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정책에 반대하시는 블로거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참여가 가능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rlaeotjs11@naver.com으로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고라에 종부세폐지반대 청원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많이들 서명 부탁드릴께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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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불운의 연속

2008-11-01T11:15:16+09:00

올 10월은 3재가 낀건지... 지갑을 두차례 잊어먹고..(피해금액 40만원 상당 ㅡㅡ;) 어제 전화기도 잊어묵고 회사일도 이것저것 잔뜩 꼬여가고 펑크내는 거 투성이에..에효.. 몸은 몸대로 아파서 몇일간 인사불성.. 이게 먼일인지..안좋은 일이란 일은 몰아서 다당하는구나..에효...ㅅㅂ ㅅㅂ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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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개국11주년, 지역 민방의 살길을 찾는다.

2008-10-30T16:23:36+09:00

한때 박찬호 중계로 화제를 끌었던 경인방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박찬호의 메이저리그 독점 중계 및 기타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방송이었지만 회사 내부 사정과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 TV송신은 중단하고 현재 라디오채널만 운영중인 방송국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OBS 경인TV가 과거 ITV의 뒤를 이어 경인지역 민방으로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자체적인 방송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되었던 ITV는 한국 방송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풍파를 겪으면서도 경기도 지역의 독립 방송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방송, 그 경인방송이 오는 10월 31일로 개국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개국 11주년을 맞이한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가운데 흥미로운 포럼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IFM 경인방송과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경인방송 개국 11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발전과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기념 포럼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경기언론인클럽, 지역방송 현 주소 진단 포럼 개최 이날 열리는 포럼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송 하성 경기대 교수를 비롯하여 정 병국 국회의원, 이 재진 도의원, 박 흥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 이 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시대 지역방송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송 하성교수의 경우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경기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러한 수도권 규제가 지역 민방방송에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깊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경기도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밝힐것으로 알려져 다른 패널들과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패널들이 한나라당 의원과 민언련 경기지역대표가 함께 있는 걸 보니 아마 불꽃튀기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민방이 생겼지만 아직은 각 민방들이 독립적인 방송으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중앙 방송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구요.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민방이 활성화 되어있고 지역 민방의 경우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화됨으로서 지역주민과 밀착화 한 차별화된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민방이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방향을 잡는데 있어서 이번 토론회가 좋은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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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보다 돈이 좋은 나라 대한민국?

2008-10-23T02:36:18+09:00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보았다. 청소년의 의식조사결과인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50프로가 도덕보다 돈을 중요시 한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머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굳이 눈으로 도표화된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사회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그게 진리처럼 되어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테니... 정치고 경제고 사회고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해보게 된다. 당장 쌀 직불금 파동만 하더라도 남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건 말건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는 무한 이기주의의 결정판임에 다름없지 않은가? 수단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의 나라 대한민국. 이런 의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노력보다는 기반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존재보다는 배경이 대접받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계속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그저 지켜보고 방관하기만 한다는 것. 그 무엇도 나에겐 동의하기 힘든 괴로운 일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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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이 전도된 블로고스피어

2008-10-21T02:29:12+09:00

요즘..하는 일이 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고... 또 관심이 블로그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고 만드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도 여럿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업무때문에 그런것이기도 하지만서도... 한 명의 블로거로서 조금은 더 블로그를 잘 운영해보기 위해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들도 자주 들어가보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블로그들을 보게 되면..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류의 내용들을 보게 된다. 블로그를 잘 꾸미는 법. 블로그가 검색에 잘 걸리게 하는 법. 인기 블로그가 되는 여러가지 방법들... 대부분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새롭게 블로그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은게 문제다. rss구독자수가 많고 인기가 많은게 블로그 운영에 대한 팁블로그다 보니 이제 팁블로그가 너무 많고 그 내용들이 너무 넘쳐서 팁들이 블로고스피어를 가득 채울 지경이다. 여기서도 블로그 잘 운영하는 법. 저기서도 블로그 잘 운영하는 법. 실제로 블로그를 채워야 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글들보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그들이 더 인기를 얻고 많아지는 상황. 먼가 주객이 전도된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쓸만한 팁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하는 몇몇 블로그에서 생성될 뿐.... 대부분의 다른 팁 블로그들은 그 내용들을 재확산하는 위치일 뿐이다. 그러한 블로그들이 많아지는게 나쁜것은 아니련만.. 왠지 모르게 도를 넘어섰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그냥 나의 질투일 뿐인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팁은..글 잘쓰는 것인데 글 잘쓰고, 그 글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팁은 없을진대.. 팁들을 보면서 찾아다니는 시간에 내 글의 단어 하나를 고쳐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게 블로그를 활성화하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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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욕한다고 바뀌어지나?

2008-10-21T02:17:25+09:00

지난번에 서울 시내 두개 구의회에서 한 추태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의원 의정 활동비를 가지고 술먹고 모텔에서 자고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댄 것이 시민단체의 조사에 딱 걸린 케이스입니다. 관련기사: 자치구의원 술집.모텔서 업무추진비 '펑펑' 노원구와 성동구 두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올리기 위해 편법 여론조사와 위원 선정까지 일삼았다고 하는군요. 머..비단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추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1-2개월 단위로 지방의회의 호화 해외 외유 및 업무추진비 전용, 각종 비리 연루, 뇌물 사건들이 터져나오니 지방의회에 관련된 비리사건이 안터지면 더 이상할 지경이니까요. 왜 지방의회는 이런 추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는 성실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서 목에 힘꽤나 주는 지역 유지들이 한번씩 거쳐가는 통과의례일 따름입니다. 지역에서 돈은 좀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되버렸고 그러한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아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화 된 코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지역 정책이나 지역 정치에 해밝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문턱에서 항상 미끄러지는 상황이구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구요? 돈과 조직의 힘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회의원 이상의 선거는 지명도와 중앙 당에서의 바람몰이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능력있는 신인들이 발탁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선거는 철저한 돈과 조직의 싸움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당선되지만 그들 역시 오랫동안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쌓은 결과이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돈과 지역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가 철저하게 돈과 조직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낮다 보니 돈과 조직으로 선거승리를 담보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무관심이 지역유지의원들을 낳고 그들이 행한 추태가 다시 국민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구태와 비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지역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비리를 입으로 욕하고 신문기사를 보면서 혀를 찬 들 지방의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낸 풀뿌리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욕하기 앞서 지방의회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지방의회보다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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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큰 아버지, 그리고 쌀 직불금

2008-10-21T02:10:02+09:00

우리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도림리 숙림부락이다. 아직도 부락이라는 명칭이 쓰이는 곳. 맞다.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깡촌중에도 깡촌이다 ^^; 나 어릴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일을 하시는 관계로 방학만 되면 시골로 내려가곤 했다. 안의읍내까지 4시간 반이 걸려(지금은 고속도로가 더 뚤려서 3시간 반이면 간답니다..)도착한 후 그 곳에서 2시간에 한대있는 버스를 타고 30분은 더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야 도착했던 곳이 바로 나의 큰집이자 아버지의 고향인 숙림부락이였다. 아버지의 고향인 숙림부락은 그 지방분들 표현으로 바꿔말하면 숯골이라고 불렸다. 왜 그렇게 불리웠는지는 아직도 잘은 모르지만 그 이름이 나에겐 지금도 가슴 한켠에 정겨움으로 다가오는 이름이다. 그 곳은 나에게 도시아이가 경험하지 못할 다양한 추억을 안겨주었다. 동네 뒷산에 가서 비닐포대 미끄럼도 타고... 사촌형들 따라서 꿩잡으러 산열매에다가 청산가리 넣어서 산 어귀어귀 놓고.. 그 열매먹은 꿩들이 죽어잇으면 그 꿩을 가지고 읍내 한약상에 팔기도 하고.. 나무판자로 총도 만들어 놀고..자치기도 하고.. 마을 앞 저수지가 겨울에 얼면 거기서 소위 아이스축구한답시고(말이 아이스축구지..그냥 얼음판위에서 축구하는거다 ㅋ)놀다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추억을 안겨준 곳이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자 내 큰아버지가 사시는 바로 숯골이다. 내 큰아버지는 아직도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 유난히 부지러움이 몸에 밴 분이시기에 마을 이장을 무려 15년간이나 장기집권하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고 마을에서는 인망도 높으시기 때문에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큰아버지댁에는 사람들이 들끓곤 했다. 지금은 자주 못가지만 명절때만 되면 아버지와 함께, 또는 아버지를 대신해 큰아버지댁에 내려가곤 하는데.. 최근 쌀 직불금 파동을 보면서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명절때 내려갔을때 큰아버지와 나누던 대화내용이 문득 떠오르게 되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던 큰아버지께서는 직불금관련한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시면서, 타지 사람들이 하도 들볶아대서 귀찮아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수도권과는 먼 깡촌의 논도 그 마을의 분들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사논 논이 꽤 되긴 되었었나보다. 그 곳에서도 타지 사람의 쌀 직불금 주는 문제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면.. 사실 이번 이야기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농업하는 사람들 도울려고 만든 제도를 엉뚱한 땅 주인들이 이용해먹는 지금의 상황. 마치 옛날 옛적에 농민들 도울려고 제도 만들면 그 땅의 지주들이 교묘히 이용해먹고 농민들은 결국 이용만 당해야 했던 그때와 같은 모습이 지금과 겹쳐보인다고 하면 무리한 비약일까? 농민들 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한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쌀 직불금 제도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소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남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무한이기주의가 당연한 것이고 성공한 자의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쌀 직불금을 대신 타먹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행했을 것이다. 쌀 직불금 문제로 사퇴하는 모 차관도 아마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떠한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사회를 지배하는 의식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의식이 남을 밟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등쳐먹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비도덕의 세상이라면..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한들.. 그 제도는 결국 또 악용되고 또 비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을 따름이다. 이번 쌀 직불금 파동은 그걸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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