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버티고 버티던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결의안도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해임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더해서 검찰은 kbs 정연주사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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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연주사장을 체포한 이유는 배임죄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항은 아니고 굳이 체포할 사안은 아니지만 법과 원칙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나가던 사람 모두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의 검찰이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다니요 ㅎㅎ
정연주사장의 배임죄는 국세청과의 세금 환급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도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국세청과 합의해서 일부만 돌려받았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시작합니다.
국가기관과 국가기관간의 세금 환급소송에서 재판부가 중재권고를 하고 그 중재권고를 받아들인 것
그것이 과연
"타인의 재산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이라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죄일까요?
그리고 다른 배임죄에 해당되는 재벌들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사람들이 과연 검찰의 처사를 인정할까요?
초등학생이 봐도 정연주 사장을 탄압하고 불명예스럽게 내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뉴라이트는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만 아니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강요하는 사실이 맞다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하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군부독재시절처럼 입이 막혀있지도 않습니다.
전두환때보다 더 교묘하고 집요하고 비열하게 국민을 세뇌시키려 하는 이명박 정부.
그 끝이
어떻게 될 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