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보기: '3월 위기설' 들여다 보니..
글의 주제는 요약하면 간단하다. 현재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3월 위기설이 실제로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위기설 유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로그에서는 정체모를 익명의 논객 미네르바도 까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논리들도 친절하게 풀어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글을 보면서 기가 차고 웃기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위 블로그의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비관론자가 득세합니다. 문제는 비관론이 정말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경제의 '자기실현적 가능성'때문입니다."경제는 심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크게 영향 받습니다. 시장에 비관론이 팽배해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신규투자를 줄이면, 정말 경제가 나빠집니다."
난 위의 이야기에 일정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경제는 경제를 운용하는 주체들의 심리에 의해 크게 좌우되게 마련이고 근거없는 불안감의 유포는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은 일명 타당한 말이다.
그런데 말이지 그 말이 지금의 한국 경제상황이랑 부합하냐는 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위기다. 주가와 환율은 아직도 안정되지 않고 있고, 외환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제 실물경제의 위기로까지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상황은 현재 분명한 위기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가 불거진다면 그 악재에 심각하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3월 위기설의 요체이다.
한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설명대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 외환시장의 조그마한 사건이나 세계경제의 조그마한 이슈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한국경제의 체력으로 볼 때 충분히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환경에 대한 분석은 전혀 외면한 채 단순히 현상 하나만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한다라.. 정말 정부의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이 그정도인지..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사실 더 웃긴 점은 따로 있다.
위에 이야기한대로 경제가 심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현 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를 변호하기 바쁜 보수 언론들.
과거 참여정부 때 자신들이 한 짓은 생각안하나?
경제지표가 분명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초기부터 정부 끝날때까지 줄창 경제 위기설을 입에 달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별다른 위기상황에 대한 지표가 보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측과 루머만을 근거로 삼아 경제위기설을 유포하고 그 위기설이 소비 주체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현 정부를 이루는 보수성향의 각료들. 그리고 보수 언론이 아니었나?
자신들이 한 짓은 생각안하고 지금은 경제는 심리다라면서 이명박 정부를 변호하기 바쁜 이들.
스스로들이 한 짓에 대해 조금이나마 부끄러워는 하고 있는 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ㅎㅎㅎ
ps.소통하는 정책블로그라면..로그인 제한이나 좀 풀어라. 다음회원만 글쓰기 가능하게 해논거보니..
안좋은 댓글들은 다음에 이야기해서 추적해서 혼낼려고 그러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