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n Issue : 미네르바 긴급체포, 글 쓸 자유도 없는 대한민국

미네르바 긴급체포, 글 쓸 자유도 없는 대한민국

정치,시사 | 2009/01/08 16:40 | 이스트라

방금 전 뉴스를 통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미네르바 긴급체포"

kbs기사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온 누리꾼을 오늘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혐의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가 무슨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나?

이전 2004년 조갑제처럼 쿠데타라도 일으켜야 한다고 발언을 했나?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론과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고, 아울러 미래 상황에 대해

이럴지도 모른다고 예측한 것.

그게 허위사실 유포라면?

세계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평론가들. 언론의 기자들과 증권회사 연구원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 많은 경제예측들.

만약 그 경제예측들이 틀리게 되면 그건 다 유언비어 유포란 말인가?

더구나 미네르바가 왜 유명해졌나?

그의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유명해진것 아닌가?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해 예측하고 그것이 맞으면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인가?

그냥 딱 잘라 이야기해라

정부 비판하거나 정부의 맘에 안드는 인터넷 논객들.

그들이 사회를 움직일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잡아 가둘거라고 말이다.

21세기 대한민국. 소위 민주국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20세기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이다..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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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경제,경제예측,미네르바,민주주의,민주주의붕괴,아고라,이명박,허위사실유포,헌법

Blog In Issue 이스트라

행동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청년입니다^^ 블로그마케팅과 시사,정치 이슈에 관해 전문가 될려고 열심히 노력중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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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5)

하늘다래 2009/01/08 17:14 답글 수정 삭제
이거 실제 미네르바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를 보니 가장 최근에 올린 글에 대해서만 정부가 허위 사실을 배포 했다고 체포 했으며 실제 미네르바가 맞는지 조사중이라고 했거든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봐야 할듯 하네요
옐 2009/01/08 17:15 답글 수정 삭제
어휴...한숨만 나옵니다
사쿠라군 2009/01/08 17:15 답글 수정 삭제
요즘 李정부가 할일이 없나봅니다.
미네르바 풀어줘야하는데ㄲㄲ
글쓸자유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같군요
A2 2009/01/08 17:24 답글 수정 삭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ㅠㅠ
손가락 함부로 놀리지마라, 다친다 : 미네르바 긴급구속
Tracked from 시리니 2009/01/08 17:25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부끄러운 때가 없습니다. 자칭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정권 맘에 안드는 소리 하면 그냥 이유 없이 닥치고 감옥 가라는 거로군요. (여기 헌법 있는 나라 맞습니까? 군사 독재 국가였나요?) 긴급체포를 할 정도면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대체 어디가 \'허위사실 유포\' 고 무엇이 중한 범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지말고 그냥 \'반정부 인..
모노마토 2009/01/08 17:35 답글 수정 삭제
무서운 세상이 되었군요....... 제 블로그도 조만간 닫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빨리 호스팅 사서 나가야 하나요 ㅠㅠ
미네르바는 30대 백수??
Tracked from 금석문:金石文 2009/01/08 17:38
다음의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한 미네르바가 어제 7일 검찰에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네르바가 누구고 뭐고를 떠나서 인터넷 그것도 디씨같은 헛소리가 난무하는 곳이 아닌 토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아고라서 글을 쓴 것 가지고 마치 역적이라도 되는 것 처럼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되더니 결국은 체포를 하였군요. 검찰은 미네르바를 체포하고 나서 전문대 출신의 30대 백수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아..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08 17:40
[블로그파업] 방송악법뿐만 아니라, 사이버통제법 '막걸리 보안법'도 막자!! NO!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통신감청 : 배너를 달자!! 지난 12월 16일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선거실명제와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지들 맘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 타협하고 사인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 대표들이 모여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속보] 검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긴급 체포
Tracked from 버번홀릭이 살아가는 이야기 2009/01/08 17:4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다네요. 죄목은 '허위 사실 유포' 미네르바는 30세의 박모씨라는 군요.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경제 상식은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정말일까? 라는 의심도 들지만 지켜봐야 진실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개막장 정부 기사 원문 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cpid=2&newsid=20090108163016087&p=yonhap..
경제를 망친 주범은 미네르바가 아닌데
Tracked from 김종률 블로그 2009/01/08 18:05
미네르바 연행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불리며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연행됐다고 한다. 애초부터 기획재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으니 강도높은 조사와 법적 조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네르바 보도에 대한 우려 그런데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은, 미네르바의 주장이 어떤 내용들이었으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고, 미네르바의 직업을 비롯한 그의 정..
wlsflrudckf 2009/01/08 18:22 답글 수정 삭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국민은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이므로,
마땅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정권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국가공권력은 곧 국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움직이는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공권력을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위협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고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국가와 대표자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자기결정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는 곧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를 했으면 마땅히 복종을 해야합니다.

국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지하고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니
국가와 대표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민은 자신의 뜻과 같은 국가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남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은 오직 국가의 존재하에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고 대표자를 선출한 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지지아나 2009/01/08 18:22 답글 수정 삭제
실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달 전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초에 저의 블러그에 언뜻 방문자의 닉네임에 '미네르바'가 있었습니다.
어랄라?
정말 아고라 경토의 미네르바인가 해서 잠시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방문자 닉네임 클릭하면 해당 블러그로 이동이 되는건 아실테고...

결론은 닉네임을 고친 짝퉁 미네르바로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글들의 어떤 항목에도 '경제'의 '경'과는 무관한 일상 잡담글만 있었거든요.
같은 사이트에서 동일한 이름의 닉네임이 불가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는 얼마든지 동일한 닉네임이 가능하듯 같은 맥락의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 미네르바가 아닌 짝퉁일 가능성도 일단은 있습니다. 다른 근거로는 지금까지의 글이 아닌 특정글을 올린 내용에 대한 축소된 조사이므로 당시에도 그 글의 주인이 미네르바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미네르바 체포, 과연 검찰만 비난할 수 있는가
Tracked from 36.5℃ BloG.. 2009/01/08 18:27
이 상황에서 어설픈 양비론을 들이대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내가 지금 마음 속에서 찝찝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하려 할 뿐이다. 내 마음이 이토록 찝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기사의 한 부분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 한겨레 정부의..
키포스의 생각
Tracked from kiipos' me2DAY 2009/01/08 18:28
미네르바가 체포… 만약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퇴보하고 있는거다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1/08 19:12
미네르바 체포.구속은, 네티즌-인터넷여론에 대한 빅브라더의 선전포고! 사실을 말하고 적시해도 죄가 되는 망할 법과 공안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 연합뉴스 / 검, 인터넷 녹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결국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치졸할 줄은 몰랐다. 작년 촛불-네티즌탄압을 가열차게 일삼은 바 있는 정치검찰 떡검이 아무리 무개념이라지만, 정권의 '경비견' 역할을 위해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까지 동원해 한 네티즌을 감시.검열.통제하기에..
기어이 이 정부는 인터넷에도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가?
Tracked from 모노레일의 난장판 2009/01/08 19:45
검찰 “인터넷 논객 30세 ‘미네르바’ 긴급체포”(링크) 미네르바가 직업이 없고 경제학을 독학했다는 사실보다도 기어이 이렇게 인터넷 논객을 경찰이 뒤쫓아 검거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주요기업에 달러매수 금지요청은 기사로도 확인된 내용인데 허위사실 유포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네요.. 브이가 나타날때까지는 아직 30년이나 남았는데 에휴..
한 사람이 자유가 유린되면 모두가 ....
Tracked from blog/Draco 2009/01/08 20:42
나는 미네르바를 옹호할 마음은 없다. 그가 쓴 글중 몇 가지는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정부와 검찰이 원하는 것이 "정의의 심판"인지, 단순히 '키보드 잘못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것인지는 무척 의심스럽다. 검찰의 목적이 후자에 가깝다면, 앞으로 인터넷에 입바른 소리를 써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곧 검찰의 감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된다. 군사정권시대와 무엇이 다른가."With the first link, th...
미네르바 체포 소식
Tracked from 미소라세기발전 Serika.kr 2009/01/08 21:00
어이없게 30대 백수가 미네르바로 지목당하며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실제 미네르바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그가 이야기 한 것이 전혀 허위는 아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관심을 끊은 이후로 뭔가 정말 악성 허위사실이라도 유포한 것일까? 미네르바가 실제 30대 백수건, 그가 한소리가 다 맞건 안맞건, 그는 자신의 의견을 게시했을 뿐이지 않은가? 이 빌어먹을 작태가 그들이 원하..
허위사실 유포라, 이명박대통령부터 잡아가시죠.
Tracked from Graphi@snowstorm 2009/01/08 21:39
허위사실 유포로 미네르바를 잡아갈정도면 747 주장한답시고 선거기간때 경제살린다고 오두방정떨더니만 기초 경제지식도 모르는 장관 앉히셔가지고 대처도 못하셔서 오히려 나라경제바보만드시고, 독일 지자체구 주민들도 비웃는 그놈의 바보같은 대운하만 고집하시고 BBK 연관 안되있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하셨는데 아직도 떳떳하게 도는 증거들은 또 무엇이며 주식 3000대 만든다고 투자하라고 국민에게 협박하시다가 결국 1000대도 무너뜨리게 만드신 장본인은 왜 체포..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잡아넣는 게 당연하다.
Tracked from Pages 2009/01/09 00:38
검찰, '미네르바' 체포 조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08232507939&p=ytni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은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논객 30살 박 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지난달 29일 인터넷에, '정부가 7대 금융 기관 등에..
미네르바 긴급체포, 검찰 모처럼 수고했다!
Tracked from 강정훈닷컴 2009/01/09 00:50
검찰이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검찰이 모처럼 한건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미네르바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 내사까지 해가면서 발벗고 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노력이 대단하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ㅜㅜ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여줬던 다음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는 소식 때..
무로 2009/01/09 04:10 답글 수정 삭제
자기 주장도 함부로 못하는 세상인가...이럴수록 모두 자기주장을 해야합니다.
미네르바, 정신 나간 넘 하나에 놀아나는 사회
Tracked from 하민혁의 통신보안 2009/01/09 14:32
미네르바가 잡혔단다 (외근을 한 터라 뒤늦게야 알았다) 인터넷이 아주 난리도 아니다 포털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노라 하는 언론사 대부분이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탑 기사로 배치하고 있다 블로고스피어의 열기는 더 뜨겁다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얘기로 아주 껍뻑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미네르바가 누군지 몰랐다 블질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일에 묻혀 지내느라 거의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네티즌의 성지라 불리는 아고라가 어디 붙어 있...
미네르바 긴급체포, 글 쓸 자유도 없는 대한민국
Tracked from 블로고스피어는 지금 2009/01/09 16:20
원문 내용의 일부(위의 'URL'을 통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s기사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온올려온 누리꾼을 오늘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혐의는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게 말이말이 되는 소린가?   잉드야의 한마디 이에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 하지 않으렵니다. 다만.... 저도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과객 2009/01/12 19:46 답글 수정 삭제
유언비어 유포라면...왜 기상청 사람들은 한명도 안잡을까요? 허구헌날 틀리는게 일기예보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