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0억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의 세금 인하율은 10프로에 불과했고
천만원을 버는 사람의 세금 인하율은 무려 50프로에 달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한다고 치자
"고소득층 세금 인하율 10프로에 불과, 저소득층 세금 인하율 50프로에 달해"
이 기사의 제목만 보면 세제 개편이 저소득층에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자.
100억을 세금으로 내는 고소득층의 10프로 세금 인하율에 따른 이득은 10억이다
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저소득층의 세금 인하율은 500만원이다.
고로 고소득층은 10억을 번것이고. 저소득층은 500만원을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세금 부족분은 세금을 이용해서 펼쳐지는 다양한 양극화 완화 및 복지제도 확충의 미비를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그 부족분을 그냥 놔둔다면 국가 재정의 적자로 이어져 경제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이것은 누구를 위한 세금정책일까?
누구나 쉽게 알 수있을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위에 극단적인 비교를 했지만 이번 세제 개편은 저러한 극단적인 비교가 어울릴만한
극악의 세재개편이었다.
먼저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비교해보면 연 2천만원 소득의 근로자(4인 가구 기준)는 2010년이 되면 낼 세금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5만원 줄지만 1억원 연봉의 경우는 1천351만원에서 1천179만원으로 172만원 감소한다. 비율상으로는 저소득자의 세금 감축비율이 높지만 실질 액수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절감액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서 마치 저소득층이 큰 이익을 보는양 이야기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무려 50프로의 세금이 줄지만 1억연봉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퍼센트가 아닌 실제 지수로 보면 그 양두구육의 간계는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다.
다른 세금을 보면 더 기가 차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상향의 경우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9만가구(작년 기준)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4%에 그친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초과로 올라가면 이 중 18만가구(2.5%)는 1세대 1주택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농어촌특별세 폐지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천명으로 주민등록상 전국 가구주 1천777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의 2.1%,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상속세율 인하의 수혜계층은 더욱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천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위의 이야기들 중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재개편은 어디에 있는가?
정부 발표대로 이야기하더라도 이번 세제개편은 53프로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돌아간다.
언뜻 보면 많아보이나?
그런데 나머지 47프로는 ? 국민 상위 10프로에게 전부 돌아간다.
자 쉽게 계산해보자
90프로에게 53프로를 주는 것과 10프로에게 47프로를 주는 것. 어느것이 많아보이나?
이렇게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일지라도...
이렇게까지 추궁당하면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트리클 다운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트리클 다운이란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것처럼 고소득층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어쩌나 이 트리클 다운이라는 개념은 개발도상국에나 통하는 것이지, 선진국형 국가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미 미국이 지난 레이건, 부시 행정부때 이 기조대로 나라 운영하다가 나라 절단나기 직전까지 경제를 말아먹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7-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경제 수준자체가 지극히 낮았기 때문에 저 떡고물 정책이 통했지만 지금같이 개방형 경제구조로 바뀐 경우에는 통할리가 없다.
부유층들이 요즘 국산제품쓰나? 국내로 여행다니나? 국내에서 공부하나?
해외로 유학다니고 해외로 여행다니고 철저히 해외명품위주로 소비하고....
그들이 우리나라 소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나? 국부의 해외유출의 1등공신이 바로 이명박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 부유층들이다.
아니라고? 강남에 사는 소위 부유층들이 국산을 애용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데 집중한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바보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이렇게 세재를 개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이익이 오는가?
부동산 세제의 붕괴로 거품 부동산 경제는 연착륙은 커녕 더 치솟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세금 팍 깎아줄 것 뻔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도 거의 안무는데 어떤 미친놈이 물량을 풀겠나? 나같더라도 지금 잔뜩 다시 매수해서 양도세를 거의 안뚜드려맞을 만큼 장기보유체제로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뛸 수 밖에 없다.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오를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팔것인가? 당연히 안판다. 가지고 있으면 돈이고 그 자산가치가 올라간 만큼 은행으로부터 우대받으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왜파나?
상속세의 인하는? 소위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급격히 돈을 번 졸부들이 재산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부의 세습을 완벽히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할 뿐이다.
상속세 인하가 도대체 경제에 이득을 어떤식으로 가져다주는 건가?
또 트리클 다운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데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했을까?
첫째는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히 가져다 줄 수있고
둘째는 감세라는 추상적인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세라는 타이틀은 언뜻 듣기에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세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환영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퍼센트를 중심으로 정부가 홍보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은 통계의 환상에 쉽게 젖어들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는 정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이 앞장을 서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지금의 정국 지지도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물론 저소득층은 줄어드는 국가재정의 직격타를 맞고 부유층은 희희낙낙하게 되는...
그런 판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정부의 끝없는 파렴치함.. 막을 건 무엇일까?
정치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밖에 없다.
홍보해라. 주위 아는 누구라도 붙잡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음 선거때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이 악몽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