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서울 시내 두개 구의회에서 한 추태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의원 의정 활동비를 가지고 술먹고 모텔에서 자고 유흥비로 흥청망청 써댄 것이
시민단체의 조사에 딱 걸린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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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와 성동구 두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올리기 위해 편법 여론조사와 위원 선정까지 일삼았다고 하는군요.
머..비단 지방의회의 이와 같은 추태는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1-2개월 단위로 지방의회의 호화 해외 외유 및 업무추진비 전용, 각종 비리 연루, 뇌물 사건들이 터져나오니 지방의회에 관련된 비리사건이 안터지면 더 이상할 지경이니까요.
왜 지방의회는 이런 추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현재 지방의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는 성실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에서 목에 힘꽤나 주는 지역 유지들이 한번씩 거쳐가는 통과의례일 따름입니다.
지역에서 돈은 좀 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가 되버렸고 그러한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아 중앙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화 된 코스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지역 정책이나 지역 정치에 해밝은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문턱에서 항상 미끄러지는 상황이구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냐구요?
돈과 조직의 힘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회의원 이상의 선거는 지명도와 중앙 당에서의 바람몰이등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능력있는 신인들이 발탁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선거는 철저한 돈과 조직의 싸움입니다.
가뭄에 콩 나듯 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당선되지만 그들 역시 오랫동안 지역에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쌓은 결과이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돈과 지역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지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가 철저하게 돈과 조직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고 투표율이 낮다 보니 돈과 조직으로 선거승리를 담보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무관심이 지역유지의원들을 낳고 그들이 행한 추태가 다시 국민들의 무관심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구태와 비리를 고쳐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지역 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비리를 입으로 욕하고 신문기사를 보면서 혀를 찬 들 지방의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낸 풀뿌리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욕하기 앞서 지방의회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한다면 최소한 지금의 지방의회보다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