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맞이해서 조x일보에서 개최한 이명박 대통령 닮은 꼴 경연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한 시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닮은꼴 연기를 보이면서 각자의 끼를 뽐냈습니다. 한편 조x일보는 이번 행사의 개최 취지에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각하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를 이벤트화 함으로서 국민 톻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 수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반면 같은 날 한 진보 언론사는 거대 포털의 외면과 방송의 외면, 거대 신문사의 무차별적인 금품 살포를 통한 고객 확보등으로 인해 문을 닫고 만다. 그 언론사는 신문 유통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대 언론 신문을 유통시키기도 바쁘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이 언론사의 부도에 대해 어느 방송, 어느 포털도 뉴스로 싣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일, 전 곧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신문법 폐지 및 신문 유통원 지배구조 변경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고, 더 나아가 대체 입법의 자세한 내용 및 언론중재법의 폐지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언론 자유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정말 2007년 대한민국에서 거대 언론의 언론 자유가 가로막히고 있나요? 그 어느때보다 언론의 보도 영역은 확대되어 있고 영향력 또한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언론자유의 역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체 언론 시장의 축소가 아닌 자신들의 영향력 축소일 것입니다.
신문법은 2004년 4대 개혁입법의 하나로 열린우리당에 의해 발의되었던 법입니다. 신문법뿐만이 아니라 언론중재법도 같은 범주에서 제안되었던 법이었습니다. 이 두가지 법이 발의된 이유는 간명했습니다. 거대 언론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90년대 정권과의 유착을 통한 특혜를 통해 급격히 성장한 조선일보 및 동아일보, 그리고 기업을 등에 업은 중앙일보등의 무차별적인 시장 교란과 지면을 통한 여론 지배기능이 사회에 심각한 공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 및 시민의 반론권 확보등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지금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입니다.
이러한 신문법이 폐지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위에 예시로 든 현상. 바로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지배하는 언론재벌이 출현하게 되고 그 재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득에 따라 여론을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언론은 사기업이지만 그 이전에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근 제도 개편의 특징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기관의 붕괴인데 신문법 역시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재벌 언론들의 여론 지배력은 강고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까지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넘어 인터넷 포털까지 지배하게 된다면.... 한국사회의 빅브라더의 출현, 그 시작을 우리는 보게 될련지도 모르겠습니다.
